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중동 불안 상황으로 인한 금융 시장 변동성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중점처리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금융위원회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에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적기에 충분한 규모로 민생에 직접 닿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중점처리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해 경제와 민생을 지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경·입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20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중동 상황으로 피해 본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금융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과 회계 부정을 엄단하고 신고 포상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실·저성과 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 금지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를 대폭 강화하겠다",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등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외환증권제도 선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신사기 피해방지법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부탁했다.
이 위원장의 추가 입법 및 행정조치 관련 언급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밭을 정리할 때 큰 돌만 집어내서는 옥토가 되기 어렵다"며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이어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당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신뢰 제고 조치로 "주가조작을 적발하는 경우 처벌 및 신고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으로 엄단하고, 회계부정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상장 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당정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추경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어떤 분야에 필요하다 등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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