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란봉투법 등 대응 '기업안전법률 지원단' 발족

인천광역시가 이달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 지난 16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단 출범은 관내 기업들의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 '기업안전법률 지원단' 출범·현판식 ⓒ인천광역시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 △상담 희망 기업 모집을 통한 현장 상담 △대응 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다.

시는 앞으로 지원 서비스 수요를 분석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가 위촉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원단 출범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단의 첫 활동으로 오는 18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영향 및 대응 전략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특강으로 구성되며, 법무법인 화우가 강연을 맡는다.

전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