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의 원인으로 기성 정치권의 유입을 지목했다.
성 예비후보는 12일 "이번 선거과정을 겪으며 교육감이라는 직책이 교육전문가가 아닌, 기성 정치인들의 재기의 발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적 인지도를 앞세운 인사들이 쏟아내는 무분별한 공약들은 유권자의 판단마저 흐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모습은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때문으로, 교육경력을 3년만 갖추면 누구나 교육감이 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로 인해 정치인 출신 인사들은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교육적 개선이 절실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결국 달라지지 않는 교육과 변화 없는 교실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은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정치인식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행 3년에 불과한 교육 경력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성 예비후보는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의 유입을 막고, 교육청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현장·행정 경력이 필수"라며 "또 정치권 인사의 ‘세탁 탈당’ 후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불허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청의 독단적 행정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배심원단’ 구성 및 ‘자기 정책 리콜제’를 공약했다.
현장 교사 500명으로 ‘정책 배심원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 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책 시행 1년 후 현장 만족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정책을 즉시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정책 총량제’ 도입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나 채용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고, 신규 정책 도입 시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아이들의 시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자의 자리"라며 "누가 화려한 구호 뒤에 숨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대안’을 가졌는지 경기도민들이 직접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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