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의 올 6월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부터 각종 논란과 시비가 분출하고 있어 차제에 근본적인 대안 마련 차원에서 당헌·당규의 '공개원칙' 강화 방안을 고민해 볼 만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정한 공천을 주장하면 후보들의 개인정보만 강조하는 현행 시스템이 되레 혼란과 혼탁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는 지적들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 부적격 여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부적격자는 총 35명으로 기초단체장의 경우 후보자 60명 가운데 8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광역의원은 후보자 80명 중에서 부적격 6명, 기초의원은 후보자 292명 가운데 부적격 21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부적격 비율이 13.3%에 달했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각각 7.5%와 7.2%에 육박한 셈이다.
부적격 판정을 둘러싼 '고무줄 기준' 논란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도 각종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시달리는 등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 예비후보의 경우 후보자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각종 소문과 유언비어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B후보는 감점 판정을 받았다는 악성 루머에 시달려 지지자들에게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는 푸념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부 절차를 중시하면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현행 시스템이 문제"라며 "민주당 당헌·당규를 공개성 강화 쪽으로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은 후보자 추천 신청과 심사, 경선, 후보자 확정, 선출직 공직자 평가 등과 관련한 83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제1절)의 경우 5개 조항에 걸쳐 업무와 권한, 이의신청 등을 담고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개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정치인의 명운이 달린 이의신청은 '심사한 결과 재심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심사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공관위와 관련한 조항(제3절) 역시 업무와 권한, 부적격 심사 기준만 빼곡히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후보 심사(제4장)도 정체성과 당 기여도 등 기준이 명확한데다 가산과 감산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들은 전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밖에 선출직 평가의 경우 위원의 개별 및 대상별 평가점수는 물론 평가대상자의 항목 및 종합점수 등 평가점수, 순위, 결과는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공개하지 않는 등 비공개 평가(제72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천의 공정성은 '비공개'가 아니라 '투명성'에서 나온다"며 "명확한 자격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그 기준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경선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향후 모든 공천 과정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문화해 당원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유권자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정치는 신뢰받을 수 없으며 투명성을 외면한 채 공정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손보는 등 여러 논란과 시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은 말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상 명문화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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