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에 출마하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해 "문서 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르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내란의 밤에 전북도청사는 폐쇄되지 않았다. 이것이 유일한 진실"이라며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같은 논란이 제기되는 등 정략적 음해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양자간의 공방과 입장은 여러 사안을 놓고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진실공방'이 예상되는 등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로의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주요 쟁점은 도청사의 폐쇄 여부와 자료 속의 준예산 편성 준비 논란 등 크게 5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쟁점별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① 전북도청사 폐쇄했나 여부
전북도는 "계엄의 밤에 전북도청사는 폐쇄되지 않았다"며 △폐쇄됐다는 그 시각엔 도청 안에서 간부회의가 열렸고 △120여 명의 공무원들이 도청에 들어왔으며 △기자들도 들어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직원 출입기록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으며 당시 출입했던 기자들도 청사 폐쇄 없이 자유롭게 취재를 했다는 증언을 해주고 있다"며 "따라서 도청사는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가 행안부의 위법한 '청사폐쇄 및 출입통제' 지시를 이행한 것은 사실"이라는 반박이다.
이원택 의원은 "김 지사는 평상시의 방호조치에 불과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김 지사의 주장밖에 없다"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고 항변하지만 출입통제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② 계엄 상황 김 지사에 보고 여부
전북도는 "도 당직과 비상근무규칙(17조)에 따라 당시 당직근무자가 총무과장에게 보고했고 총무과장은 밤 11시 20분경에 청사 도착시 지역방송사 기자 등이 이미 청사 내 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판단 하에 도지사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애초 폐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폐쇄 지시도 있을 수 없었고 국회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즉각 철회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며 "국회 요구자료에 '도지사 보고'라고 표시한 것은 당시 총무과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도정 최고책임자인 김 지사가 계엄상황하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은 상식적이 않다"며 "2025년 10월 개정 이전의 당시 '전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보면 비상사태 발생시 당직근무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은 "당시 시간별 조치사항을 보더라도 매뉴얼에 따른 당직계통의 단순전파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보고체계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당직근무자나 소관부서장이 행안부 지시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③ 준예산 편성 준비 해석 논쟁
KBS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관련 전북도 대처상황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관련 화면에 등장하는 '도의 긴급대처상황 문건'에 '20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준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볍령상 정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당시 자료는 의회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제도)을 명시한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의회 예산심의가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해당 자료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또 "수많은 가능성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며 도민 삶과 민생 보호를 위해 여러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도민 삶을 챙기기 위한 대안 검토를 '계엄 행정 준비'로 연결 짓는 것은 억지 주장과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이원택 의원은 "김 지사는 계엄에 맞섰다는 해명과 달리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제1호가 명시한 도의회의 기능 마비를 전제로 계엄에 순응하는 길을 택하려 했던 것"이라며 "청사 출입통제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④ 35사단(지역 계엄사령부) 협조체제 유지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대처 상황'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이다.
이원택 의원은 "관련 문건을 보면 '35사단과 협조체제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남아있다"며 "이는 전북도가 계엄상황에서 군과 일심동체로 움직이려 했던 정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바라봐야 할 대목"이라고 피력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에 따르면 35사단은 지역계엄 상황실 설치로 '경고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은 "결국 전북도가 지역계엄 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헌법존중TF의 조사결과로 뒷받침된 셈"이라며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 등에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한 제주도의 조치와 크게 대조되는 행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내부자료의 35사단(지역 계엄사령부) 부분은 35사단과의 통화에서 계엄 발생시 35사단이 지역계엄사령부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군 매뉴얼상 기준을 전해 듣고 해당 기준을 자료에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또 "'협조체제 유지' 표현은 유례없던 비상상황에서 도민 안전 유지를 위해 사단의 상황을 파악했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당일 밤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도가 계엄행정 체계를 유지했다는 실질적·구체적 근거 없이 언론보도 화면상 단편적 문구를 트집 잡은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⑤ 14개 시·군에 청사 폐쇄 명령 하달
전북도는 "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당직사령이 행안부 지시사항을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시군에 기계적으로 즉시 단순 전파한 것"이라고 입장이다.
도는 "시군 전파는 행정부지사 회의가 시작된 밤 11시 30분부터 이미 전파를 시작해 밤 11시 50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며 "밤 11시 43분이 전파된 일부 시군 자료를 근거로 행정부지사 회의 13분 후에 전파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련의 시간 흐름을 억지로 맞춰 행안부-도-시군이 체계적으로 청사폐쇄에 가담했다고 보이게 하려는 의도적 해석과 악의적 왜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행안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와 전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 만큼 전북도가 '매뉴얼에 따른 단순 전파'가 아니라 아예 거부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원택 의원은 "행안부 확인 결과 김관영 지사가 강조하는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즉 행안부에서 먼저 지자체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행안부의 지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북도 역시 이행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⑥ 양측이 내놓은 입장문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전북은 그 어느 곳보다 단호하게 내란 반대의 의지를 천명하고 결연히 맞섰다"며 "'전북도청은 폐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증되었고 저 또한 수차례 입장표명을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러나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같은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심지어 도 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내란에 단호히 맞서 시·도지사 중에 가장 먼저 계엄 반대를 천명했던 저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방정부와 전북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발끈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오늘을 계기로 이러한 정략적 음해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도 이날 회견문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전북을 대표하는 김관영 지사는 내란에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에 모범적으로 순응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DNA를 저버렸다"며 "후일의 역사는 이를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고시 3관왕의 모범적 12·3 내란방조'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김 지사가 설상가상으로 실시간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의 진실을 외면한 채 사후에 재구성된 말의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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