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 개최, 농식품부와 긴급 현안 보고 및 대책 논의
쌀 수급 안정 위해 ‘매각’ 아닌 ‘대여’ 방식 강조... 10만 톤 우선 공급 협의
ASF 사료 원료 바이러스 검출 관련 철저한 역학조사 및 긴급 대응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쌀값 안정화와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쌀 수급 안정 방안 및 동절기 가축질병 대응 현황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 송옥주, 임호선, 문금주, 임미애 의원 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지난 1월 발표된 쌀 수급 대책의 이행 상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가축질병 방역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쌀값 안정 위해 ‘정부양곡 대여’ 방식 도입 이끌어내
윤 의원은 현장의 쌀 재고 상황과 산지유통업체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2025년산 쌀 가격 안정 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부양곡 공급 계획과 관련해 기존의 ‘매각’ 방식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하여 ‘대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25년산 쌀 15만 톤(정곡) 중 10만 톤을 우선 공급한 뒤, 시장 모니터링을 거쳐 2차 공급 시기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수급 안정 로드맵을 이끌어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가 쌀값 인상률(전년 대비 21.5%)만을 부각하는 보고 방식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폭락했던 쌀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도외시하고 단순 인상률만 강조하는 것은 ‘기저효과’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 현실화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F 사료 원료 바이러스 검출... “철저한 역학조사와 즉각 대응” 주문
이어진 가축질병 대응 보고에서 윤 의원은 최근 국내 양돈용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해외 불법 유입 원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축산 농가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료의 사용 중지와 신속한 방역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열처리 공정을 거쳤음에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사멸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 안정과 가축질병 방역은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우선 민생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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