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민간 투자사업 협약서를 둘러싼 ‘대외비 문건 유출’ 사태로 결국 수사 의뢰라는 초강수를 뒀다.
행정 신뢰와 직결된 내부 문서가 외부로 흘러나간 초유의 사태에 군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고창군은 24일,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상대로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군은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문서는 2023년 11월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체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다. 해당 협약은 심원면 만돌리 일원에 리조트를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의 핵심 문서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기업의 경영상 비밀 보호를 위해 양측 합의하에 ‘대외비’로 명시된 문건이다.
그러나 군의회에 제출된 사본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고창군은 군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각 페이지에 ‘대외비’ 표시와 문서 번호를 부여해 관리된 사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4일, 해당 사본의 사진이 한 지역 매체에 그대로 게시되며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사태의 심각성은 단순 문서 유출을 넘어선다. 투자 기업과의 신뢰 관계가 흔들릴 경우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수백억 원대 투자가 수반되는 관광 인프라 사업에서 ‘비밀 유지’는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내부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창군은 해당 매체에 공문을 보내 사진 사용 중단과 기존 게시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 색출과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닌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엄정 대응을 통해 재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창군은 문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불거진 신뢰 타격을 어떻게 수습할지는 숙제로 남았다.
이번 사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리조트 조성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수사 결과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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