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 추진 과정에서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 찬반을 넘어, 지방의회의 판단 과정에 외압이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완주의 미래는 정치 일정이나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천을 거론하며 통합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행위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서남용 통합반대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규성 부위원장, 권요안·윤수봉 도의원,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 등이 참석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도 함께해 통합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책위는 최근 통합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거론되며 기초의원들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천을 언급하거나 정치 일정에 맞춰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접근이 있었다면, 이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적 판단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공천은 주민을 대신해 봉사할 사람을 세우는 책임의 절차이지, 특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거래 수단이 아니다”며 “공천을 무기로 의회의 판단을 흔들려는 시도는 군민의 자치권을 직접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의 공감과 정치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 역시 강행이 아닌 합의와 공감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의 이름과 권위를 동원한 의회 압박 중단 △공천을 거론한 통합 입장 강요 중단 △전북 정치권의 일체 개입 중단 △완주군의회 독립성 존중과 군민 자치권 보장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완주의 주인은 완주군민이며, 군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압박으로 만들어진 결정은 민주적 결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는 완주군민이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대책위는 완주군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삭발식을 진행하며 통합 반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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