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1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당선무효'의 과오를 '밀실공천'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돈공천 근절 4법'을 수용하고 군산 무공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당선무효 사태는 전북정치의 고질적인 대포폰 이용 여론조작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혁신당 도당은 "재선거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 다수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도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천과정의 불투명성과 여론조작 및 금권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라며 "무엇보다도 전북지역은 충성경쟁을 통한 공천받기가 불문율이었다"고 비판했다.
충성경쟁에는 금품제공과 조직 동원이 주요 메뉴였던 만큼 조국혁신당은 '돈공천 근절 4법'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돈공천 근절 4법'은 △공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공천 심사과정 외부 독립위원 참여 의무화 △공천 심사기준 및 회의기록 공개 의무화 △공천 비리 발생 시 정당에 대한 재정·선거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는 특정정당을 겨냥한 공세가 아니다"며 "정당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개선안"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군산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고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며 "대포폰을 이용한 여론조작이라는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다시 후보를 내는 것은 도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무공천은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도당은 또 "'돈공천 근절 4법'을 수용해 공천제도 개선에 나서라"며 "이번 사태는 공천과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혁신을 말한다면 제도개편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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