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인력 정책의 방향을 ‘단기 취업’에서 ‘정주’로 전환하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정주인구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비숙련 근로자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거주와 배우자 취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생활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기존 비자와 다르다.
이 제도는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전북자치도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하나로 확대해 왔다. 전북은 2023년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서 시작해 2024년 10개 시군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고, 지난해부터는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 제도도 도입했다.
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 우수인재 857명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전북에 유입됐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초기 배정 인원을 조기에 채운 뒤 추가 배정을 받아 총 460명을 모집했다.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도는 시군과 대학, 기업을 연계한 취업박람회를 열고, 도내 대학을 순회하며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를 발굴한 점이 실질적인 인력 매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김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단기 체류 인력 위주였던 구조가 장기 근무가 가능한 숙련 인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력난이 완화됐다”며 “한국어 소통과 지역 적응도도 함께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주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비자 전환자와 함께 동반 가족 800여 명이 도내에 거주 중이며, 전북도는 정착지원금 지급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시군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노무 상담과 통역,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력난 완화와 정주 확대를 동시에 염두에 둔 정책”이라며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적응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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