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 신설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들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며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밀가루·설탕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설탕값 때문 아닌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다"며 "국제 밀값이 몇십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값 올랐다는 자료도 있더라. 그게 왜 그러겠느냐,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며 "그냥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이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가격조정명령제도의 활용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도·지방 가산·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되겠다"며 "특히 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 내에는 구내식당을 두지 말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직원들한테 밥값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리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이니 돈이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해 주고 밖에서 먹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이공계 청년 등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 청년은 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 때문에 상당한 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측면도 있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보병 중심의 군대였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장비와 무기 경쟁이 된 상태라 군 체제를 대대적으로 바꾸고,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라, 군대 내 연구부대를 두는 것도 검토하면 재미있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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