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5일 새벽에도 부동산 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안 하는 게 이익일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벽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 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응해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집값 잡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한 언론사 사설을 링크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3일 엑스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3구에 아파트 매물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효과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썼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역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부담에 따라 강남권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다는 다른 기사를 링크하면서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 '다주택자의 눈물'을 다룬 보수지와 경제지 기사를 비판한 보도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또 2일에는 정부의 서울 주택공급안을 두고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이냐'는 국민의힘 입장을 소개한 보수 언론 보도를 링크하면서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양도 차익이 10억 원일 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2배 넘게 급증한다고 밝혔다.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 이전에는 2억60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그 이후로 2주택은 5억9000만 원, 3주택 이상은 6억8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임 청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