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주·완주 통합추진 입장을 공개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마지막 퍼즐'인 완주군의회 설득이 지상과제로 등장했다.
2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 법은 통합 논의와 주민의견 수렴,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고 등 단계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안부 장관은 통합 권고 시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완주군의회에 통합을 권고할 경우 지방의회가 공식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하고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완주군의회가 전주완주 행정통합추진에 동의한다는 안건을 의결할 경우 완주군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국회 논의 시에도 '지역 대표기관의 동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가 회의를 개회할 때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보통이며 의결 찬성 기준은 통상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군의회가 11명임을 감안할 때 과반수 이상인 6명만 통합에 찬성할 경우 의회 의결로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완주군의회는 통합 반대의 강한 기류가 형성돼 있다. 유의식 군의회 의장은 "직을 걸고 통합에 반대하겠다"며 "주민들을 배신하지 않겠다.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의원직을 걸고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 군의원도 "의회의 찬반 의견을 묻는다 해도 반대가 6명 이상 될 것"이라며 "안호영 의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통합을 적극 권고한 정동영·이성윤 의원이 안 의원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지 이 점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에 다른 군의원은 "지금은 멘붕이 온 상태"라며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형식적으로는 11명 중 6명이 찬성 의견을 내면 의결될 수 있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많은 의원이 찬성 쪽에 합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완주군의회는 그동안 직을 걸고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갑자기 통합 찬성 쪽으로 선회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해서 찬성 입장을 밝힐 경우 지역위원장의 오더가 기초의원에게 그대로 먹히는 현실로 간주될 수 있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으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퍼즐은 군의원 설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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