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군민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는 ‘부안형 기본사회 모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정책 연구부터 사업 기획, 실행 단계까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부안군과 기본사회는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본사회 정책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연계, 그리고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부안군이 추진하는 ‘부안형 기본사회 전환전략 방안’은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한 안정적 먹거리 공급과 바람연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수익의 기본소득 환원을 핵심 축으로 한다.
부안형 바람연금은 2.46GW 규모 서남권풍력발전단지 등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과 공유해 자연자원을 공동자산으로 전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이다.
부안군은 이와 함께 청년 반값등록금 지원, 군민안전보험, 주거·교통·돌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생활 보장 중심’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험 및 전문성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년간 기본사회 정책을 연구·현장 적용해온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협력해 부안형 모델을 실험·다듬어 나갈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이 기본사회 정책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구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본사회 모델을 통해 군민 삶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사)기본사회 명예이사장은 “부안형 모델을 모범 사례로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본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험·보완하며 2030년 이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바람연금 실현을 목표로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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