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 통합추진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우려를 낳으며 전북 정치권에 초비상령이 내렸다.
3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신속한 통합 추진에 힘입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406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안에는 부처 이전과 함께 '농협중앙회 본부이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해온 농협중앙회 전북이전 현안 등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에는 또 국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통합특별시에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은 기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인근의 전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이날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식품부 전북 이전을 촉구해온 전북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북지사 출마에 나선 이원택 재선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긴급 호소문'을 내고 "광주전남이 농식품부 이전 시도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원택 의원은 "식민체제하에서는 일제가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해갔고 군사독재 체제에서는 전북의 자존심을 앗아갔으며 민주정권 체제가 안착된 이후에는 전북의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갔다"며 "이제는 새만금에 빨대 꽂고 전기만 쏙쏙 뽑아 가려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원택 의원은 "설상가상으로 광주전남에서는 인공태양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농림축산식품부 탈취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충남까지 가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대통합으로 윗동네 아랫동네로부터 샌드위치가 될 위기인데 대놓고 농식품부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되겠다. 고약하기 그지없는 심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은 명실공히 농생명수도이다.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식량생산기지였고 현재도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의 농생명수도"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터전은 응당 전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 시도 저지 및 농식품부의 전북 이전 유치 당론 채택을 위한 도당과 전북자치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관정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전북도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농식품부 탈취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도 이날 "익산의 몫을 빼앗는 불공정 조항은 과감히 배제되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가 지역 살리기에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이웃 지역인 전북과 익산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보균 전 차관은 "농식품부 강제이전 조항은 배제해야 한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 우리 익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유치의 최적지이자 당사자이다. 특정지역 특별법에 이를 명시하여 익산의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익산 패싱이다"고 반발했다.
심 전 차관은 또 "공공기관 2배 우대 역시 불공정 조항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배정을 몰아주는 조항은 공정한 배분원칙에 어긋난다. 이는 익산과 같이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는 지방소멸위험지역의 희망을 꺾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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