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새만금을 중국 푸동지구식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며 '새만금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공식 제안했다.
정헌율 시장은 30일 "현재 정부가 발표한 '5극 3특' 전략에 전북을 포함한 3특(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며 "자칫하면 전북이 영원한 변방의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의 대안으로 새만금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했다.
정헌율 시장은 "지금까지 새만금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전북의 사업으로 치부해 타 지역의 견제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새만금을 중국을 G2로 만든 '상해 푸동'과 같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만금과 동시에 개발하기 시작한 중국 푸동은 현재 글로벌 거대기업의 백화점 역할을 할 정도로 기업들로 넘쳐 나는 등 자본주의를 안착시키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곳이다.
정헌율 시장은 새만금을 국가 차원의 전략 기지로 전환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정헌율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지방세 비율 40% 상향'을 추진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 재정 구조의 대전환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지방재정을 총괄했던 경험을 가진 정헌율 시장은 "과거 지방세 비율이 20%대에 머물 때는 타지역 견제 때문에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지방 재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지금이야말로 새만금 특별회계(특별계정)를 설치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속 빈 강정이 된 전북에 실질적 내용을 채울 복안도 내놨다.
정헌율 시장은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5극 3특 체제'에서도 알맹이를 챙기지 못하면 전북은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라는 특별한 자산을 활용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헌율 시장의 구상은 중앙 정부의 정책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동시에 전북의 해묵은 과제인 '새만금 개발'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전략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