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부담만 키워…개헌 수준의 국가 운영 재설계 필요”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8일 경북도의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의결’과 관련해 “도민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주민투표나 공청회 등 직접적인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밀어붙인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군의 의견이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은 “시·군은 광역시의 하위 행정기관과 달리 독자적인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주체”라며 “시장과 군수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통합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이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권과 인사권, 조직권 등 핵심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는지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과 첨단산업의 지방 분산, 지방 투자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세제 개편 등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밀한 사전 분석과 제도적 준비 없이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역의 부담과 혼란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헌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실질적인 광역권 통합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수준에 준하는 지역 주권을 명문화하고, 지역 대표성이 국정에 직접 반영되는 의회 시스템과 선거제도 도입 등 국가 운영 체제 전반의 재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경북도민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 과정에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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