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현황이 공개된 가운데, 경상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역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 속에서 대구·경북(TK) 공적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인천 4.57% 받을 때 경북 2.15%, 대구 2.26%
2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현황에 따르면, 경상북도 본청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2.15%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4.5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대구시 본청 역시 2.26%에 그쳐 전국 평균(2.53%)을 밑돌았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대구광역시 본청의 이자율 또한 2.26%에 그쳐, 전국 평균(2.53%)과 광역 지자체 평균(2.61%)을 모두 밑돌았다.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안에서도 금리 차이가 확인됐다.
경북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는 구미시가 2.66%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영천시(2.66%)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김천시(2.14%)와 도청 소재지인 예천군(2.31%) 등 대다수 시·군은 2%대 초반에 머물렀다. 포항시는 2.45%, 경주시는 2.25%를 기록했다.
대구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달성군이 2.54%로 가장 높았고, 달서구가 2.44%로 뒤를 이었다. 군위군(2.20%)과 남구(2.21%)는 대구시 본청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처럼 지자체별로 금고 금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고 약정 체결 시점이 달라 당시의 시장 금리(기준금리) 추이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 적용 방식이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에 고정가산금리를 더하거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변동형 가산액을 적용하는 등 약정 형태가 서로 다른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의무"라며 "이번 통합공개가 지자체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년 악몽 반복… 울릉 0.03%·안동 0.09%
실제로 대구·경북의 금고 운영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선 2024년 9월 당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2023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의 금고 이자율은 0.03%, 안동시는 0.09%에 불과했다.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상황임에도 사실상 이자를 포기한 수준의 약정을 맺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대구(1.79%)와 경북(1.76%)의 평균 이자율 역시 전국 하위 3~4위권에 이었다.
이번 행안부 공시 자료를 보면, 논란의 중심이었던 지자체들의 금리는 다소 ‘정상화’된 모습이다. ▲울릉군은 0.03%(2023년) → 2.20%(현재) ▲안동시는 0.09%(2023년) → 2.25%(현재)로 금리가 대폭 인상됐다. 대구·경북 평균 금리도 2%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상대 평가’ 성적표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타 지자체들이 금리 상승기에 맞춰 3~4%대의 고금리 약정을 이끌어내는 동안, TK 지역은 2%대 초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특정 은행의 독점적 지위가 강해 금고 유치 경쟁이 타 시도보다 치열하지 않은 편”이라며 “경쟁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금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관성적인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이번 첫 통합 공개를 계기로 지자체 간 이자율 비교가 가능해진 만큼, 향후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리 경쟁력이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년 ‘이자율 꼴찌’ 꼬리표를 단 대구·경북이 다음 금고 선정 시기에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각 지자체의 상세한 금고 이자율은 ‘지방재정365’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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