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시민들의 명확한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21일 '행정통합'에 대해 이러한 입장문에 경남의 울림은 컸다.
김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이다"며 "이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서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행정 효율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통합의 취지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2022년 출범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는 형식적 통합보다는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경제동맹’ 형태로 초광역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 왔다"면서 "부울경 경제동맹은 초광역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에너지와 산업 분야 등에서 활발히 협력하며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통합이 울산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도 어느덧 30년이다"고 하면서 "지방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행정 통합은 울산 시민 여러분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시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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