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전북에서 '사필귀정'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눈과 귀가 1심 재판부로 쏠리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북지역에서는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특검의 사형 구형과 이를 요구해온 국민의 판단에 재판부가 응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윤석열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며 다가오는 1심 선고 역시 이 분명한 원칙 위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 앞에서 법과 정의가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지금 이 순간 온 국민이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구형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한 역사적 장면"이라고 피력했다.
정헌율 시장은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며 "오늘의 구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1심 선고로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권력의 일탈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혼란과 불안의 정국을 벗어나 점차 안정을 되찾고 국가는 회복을 넘어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차가운 거리에서 빛으로 함께 했던 익산시민과 전북도민의 용기와 결단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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