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행정 통합절차가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어 부산·경남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는 오히려 심화되어 왔다"며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개별 광역지방자치단체만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또 "수도권 일극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6월 부산과 경남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능 통합을 통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주도의 상향식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도민이 직접 통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지역과 권역별 시·도민들의 목소리는 각기 달랐다"면서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특례와 충분한 권한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지역 소외와 불균형 이른바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행정통합에 대한 온도차 또한 남아 있다"며 "행정통합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는 부산과 경남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례 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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