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동원에 여론조작, 반칙 몰두, 시스템 에러, 부패 카르텔 등.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여론조작' 공천추방, 일당독점·부패 차단하자'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같은 험악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전북 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전북 혁신당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군산김제부안갑) 선거캠프 전 사무장의 대포폰 사용으로 인해 여론조작·경선조작의 혐의가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판결되었다"며 "이에 따라 신영대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는 전북정치의 고질병인 '일당독점'과 '공천=당선'의 공식이 낳은 참담한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에 온전한 책임이 있다는 게 혁신당의 주장이다.
전북 혁신당은 "35년 일당 독점의 전북지역 정치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유린했는지를 도민이 모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크고 작은 여론조작이 보도되었지만 본격적인 수사를 받지 않고 뭉개온 결과라는 사실도 뼈아프게 인식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경선만 이기면 끝’이라는 여론조작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35년 동안 전북 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를 수없이 목격했다"며 "이는 '민주당 공천장만 거머쥐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전북의 기형적인 정치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본선 경쟁력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지역주민의 삶을 살피는 정책 대결 대신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조직 동원과 여론조작이라는 '반칙'에 몰두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신영대 전 의원의 사례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작된 숫자로 공천장을 훔치는 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는지 증명하는 '스모킹건'일 뿐"이라며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은 도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패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전북 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선택권 박탈'은 숫자로도 증명된다"며 구체적인 4년 전 지방선거의 전북 무투표 당선자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 136곳 중 74곳(54.4%), 광역의원 선거구 37곳 중 20곳(54%)에서 각각 투표조차 없이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광역의원 당선자 89.2%가 특정정당 소속 즉 민주당이라는 통계는 전북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식물상태'임을 방증한다는 혁신당의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권력형 비리 침묵과 선거구 쪼개기 꼼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창군에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선택적 침묵,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무색게 하며 기득권을 영구화하려는 ‘2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 역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연장선에 있다는 논리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여론조작·돈공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과제를 제안한다"며 "정당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은 자에게는 향후 2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벌칙을 대폭 강화해 징벌적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올 6월 지방선거는 '조작된 공천'이 아니라 도민의 '살아있는 민심'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혁신당이 그 선봉에서 전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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