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대란과 삼성 반도체 이전' 관련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남부권벨트 조성'을 위한 정부 대책이 신속하게 제시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의 지방 이전 요구가 지역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북도당, 경기도당 관계자가 지난 11일 만나 대응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력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라 배분되고 이용돼야 한다'는 점과 '이미 확정된 정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북을 비롯한 지역의 '송전탑 백지화 요구'의 절심함도 경기도당 차원에서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대립과 갈등을 빚어온 지역의 도당은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서로의 주장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슬로건이나 용어 사용도 주의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같은 논란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이 하루속히 제시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의 '남부권벨트 조성'과 관계부처 장관의 '뜬 구름 잡는 식'의 얘기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시간을 끌수록 불필요한 지역갈등만 쌓여 가고 반도체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만 버릴 뿐이다.
대책 가운데 하나로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해 지역에서 쓰게 하자'는 선언에만 그칠 게 아니라 전력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화가 우선이다.
송전탑 대란을 부른 것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초고압 송전망건설 사업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국가사업인데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장 된 채 추진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호남과 영남 등 남부에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쟁점이 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불을 지핀 셈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를 포함해 남부 지방을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은 중앙당에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당전북도당 역시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광활하기만 한 새만금의 '황금 같은 땅'이 왜 이제껏 방치돼 왔는 지를 자성하면서 새만금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정책 개발과 함께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모습을 전북 도민들에게 보여야 할 책무를 떠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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