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유철, 이하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 거제시노동복지회관에서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환경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연구는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조사에는 6개 업체 111명의 노동자가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기본사항으로 성별은 남성이 100%이며 연령대는 50대 45%, 40대 28.2%, 60대 10.8%, 30대 9.9%, 20대 4.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 평균 업무 경력은 7년 4개월이었며 현 직장 평균 경력은 6년 1개월이었다. 전체 평균은 5~10년 미만 30%, 10년 이상 23%, 1~3년 미만 20%, 3~5년 미만 16%로 나타났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담당 업무는 운전원 54.9%, 상차원 33.3%, 기타 11.8% 순이며 업무 담당 분야는 종량제 39%, 재활용 32%, 음식물 14%, 기타 14%, 대형폐기물 1%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지난 3개월 월 평균임금은 383만 원으로 나타났고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7.4시간이며 출근시간대는 새벽 시간대(4시~6시)가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미화원 노동자 처우 개선 사항으로는 1순위 임금수준 향상 46.8%,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28.8%, 낙찰률 인상 16.2% 순이며 2순위 임금수준 향상 29.7%, 적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체계로 이뤄진 임금체계 개선 18.9% 순으로 1순위 2순위 모두 임금수준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 및 작업환경을 살펴보면 지급받고 있는 안전 보호장구 중 절단보호장갑 40.0%, 무릎보호대와 허리손목보호대 13.6%, 기타 0.9%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 내 휴게시설 유무의 경우 응답자 전원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했다.
쓰레기에 찔려 출혈 사고 경험은 연 1회 정도 19.8%, 6개월에 1회 정도 18.9%, 중량물 과정에서 따른 허리통증 경험은 연 1회 정도 20.7%, 6개월에 1회 정도 15.3%이며 동료의 부상 소식 경험은 연 1회 정도 35.1%, 경험없음 30.6%, 6개월에 1회 정도 22.6%로 나타났다.
노동 주요 고충으로는 쉬는 날이 적어 힘들다 43.6%,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 40.9%, 복리후생이 빈약해서 불만이다 37.4%, 노동강도가 세서 힘들다 34.3% 순으로 나타났다. 고충 대응 방식은 관리자에게 개별 요청 39.6%, 그냥 감수 29.4%로 나타났다.
거제시가 환경미화원 노동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1순위는 환경부 고시와 같이 임금 지급 60.4% △2순위는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이 17.1% △3순위는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의 전환 18.0%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맡은 거제대학교 황수연 교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민의 일상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서비스이나 정작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위험에 내몰려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환경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용역비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 감독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이 날 발표회와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노재하 시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유용 의혹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위탁 운영 투명성 확보와 집행부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대행계약 위반 사항은 자원순환과에 긴밀히 논의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인건비 착복에 대한 부분은 거제시의회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공론화 작업을 거쳐 계약해지나 직영화, 형사고발 등을 진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제시 전체가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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