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삶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을 대폭 손질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부터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까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31일 경제·농업·문화·복지·환경·주거·행정 등 7개 분야 124건의 시책을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책 방향을 ‘체감도 높은 변화’에 두고, 생활 현장에서 바로 영향을 느낄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주 24~35시간 근무 형태로 50세 이상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당 월 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중장년의 경력 활용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희망채움통장’이 도입돼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돕는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된다. 순창과 장수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역소멸 대응과 주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고가 장비를 지자체가 구입해 어민에게 임대하는 제도가 신설돼, 군산과 부안을 중심으로 어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춘다.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된다.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 100명에게 연 900만 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1인당 연 15만 원으로 인상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청년 1인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급여가 신설된다.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완화한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확대된다. 연 최대 15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중심에서 청년층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기존 보조금에 더해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확대된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등 행정·도민 생활 분야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
전북도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시·군 민원실에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현서 전북도 기획관은 “이번 시책들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만드는 정책들”이라며 “일상의 부담을 줄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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