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교육감 출마선언과 함께 밝힌 '출생교육지원금 1억 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전북의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혁신적인 대안으로 교육.경제.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핵심 전략"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24일, 자신이 '1호 공약'으로 밝힌 '출생교육지원금'과 관련해 "지자체가 아닌 교육감 출마예정자가 왜 출생교육지원금을 정책구상했나?" "정말 1억 원을 다 주나? 재정은 감당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과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교육지원금 1억 원'지원은 전북의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북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말 1억 원을 다 주나? 재정은 감당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이 한 명당 총액 기준 1억 원이 맞고, 20년 장기 분할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청, 도청, 시,군의 재정 분담 방식으로 설계하고, 차후 인구 소멸위기 지역의 정부지원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이를 이미 출생한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생교육지원금은 개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공공 투자"라며 "아이 한 명의 출생과 성장은, 학교(교육)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노동력 확보 등 전북도민의 혜택을 가져온다"면서 "특정 가구에 대한 지원 이라기 보다는 전북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전북형 출생교육지원금 정책은 일회성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서 전북의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혁신적인 대안으로 교육.경제.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핵심 전략"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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