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가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올랐다. 전력망 구축 지연이 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조기 착공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논의됐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공기 단축과 전력망 조기 구축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간 이견과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 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공공·민간 주체들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과 단계별 착공 가능성, 비용 분담 구조, 인허가 절차상의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며 사업 지연의 원인을 점검했다.
특히 전력망 공사 지연이 전체 사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와 행정 절차의 유연한 적용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이 논의됐다.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과 기관 간 조정이 관건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됐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개별 발전 사업을 넘어 전북의 산업 전환과 RE100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규정하며, “기관 간 이견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가능한 구간부터라도 즉각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발언을 언급하며, “전력망 구축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병목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명확하다”며 “새만금 역시 그 정책 기조에 맞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당초 협약 이행 문제도 분명히 짚었다. 그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라며 “SK는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기존 협약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책임 공방이 아니라 조속한 착공과 투자 재개라는 결과로 도민과 국민에게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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