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하 이천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천시 과학고 유치 사업을 두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자, 시민 혈세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축적된 객관적 자료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천시 재정 운영과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천시의회 의원들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를 공식적으로 짚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학고 유치와 관련해 "총 1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유치 조건이었던 최초 증일동 부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시유지 무상양여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체 부지로 선정된 부발읍 마암리 시유지에는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따라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명백한 행정 절차 미숙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자 법적 하자"라며 "학생 안전 문제까지 동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신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만, 지역 할당제가 없어 이천 시민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 역시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마암리 시유지에 과학고를 유치하는 과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부지 매입과 기부채납을 규정한 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라며 "시장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생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과 학교 건립비 부담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천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재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천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졸속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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