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17일 정부 주도의 6자 협의체 공동발표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무안군이 주장해 온 '기준과 조건'이 협의문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전 찬반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무안군이 성급한 결론을 피하고 조건 중심의 논의를 이어온 결과가 문서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6자 협의체는 군 공항 이전이라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각 주체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소통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평가했다.
이날 공동발표에는 무안군 주민지원사업 1조 원 조성, 국가 주도의 미래 산업 육성, 무안국제공항 기능 강화 등 무안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군 공항 이전을 단순한 수용 문제가 아닌 지역의 장기 발전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무안군의 입장이 정부 협의 구조 안에서 공식화된 셈이다.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줄곧 '조건 없는 이전은 불가'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도 감정적 대립에 휘말리기보다, 재정 지원 규모와 실행 구조, 국가 책임이 명확히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이러한 기조는 김산 무안군수가 군정 전반에서 밝혀 온 입장과 맞닿아 있다.
협의문에 따르면 무안군 주민지원사업은 광주시 재원과 중앙정부 정책·재정 지원을 결합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무안군에 우선 환원된다. 이는 무안군이 "희생만을 전제로 한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온 요구가 공식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과 함께 국가농업 AX 플랫폼,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산업 육성 등 무안의 미래 산업을 겨냥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협의문에 포함됐다. 군 공항 이전이 지역의 부담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무안군의 논리가 구체적인 사업 구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호남지방항공청 신설을 추진하며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 이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이는 민간공항 기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무안군의 주장이 정책 방향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협의문을 두고 "무안군이 서두르지 않고 자기 기준을 지켜온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주민은 "찬반을 떠나 무안이 무엇을 얻고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했는데, 이제 그 틀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은 앞으로 진행될 6자 협의체 실무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군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논의 결과는 군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군민과 함께 무안군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군 공항 이전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군은 이번 공동발표를 계기로, 조건 중심의 원칙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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