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붓고 또 뜯어낼 '새만금 계획' 재재수립…"개발청 폐쇄적 추진 안 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도민 주체 공론화 과정 통해 이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매번 바뀐다"며 무원칙 문제를 제기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이 또다시 수정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재재수립 방안'은 새만금개발청의 폐쇄적 추진에서 벗어나 공개토론과 쟁점 숙의 등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문제 삼아 이듬해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빅픽처를 그리겠다"며 예산 30억원을 할당해 '새만금MP 재수립'에 착수했다.

재수립 용역은 작년 4월에 시작해 올 연말에 최종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문제의 핵심을 찔러 곧바로 재수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산업단지 전경 ⓒ새만금개발청

수십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도 다시 뜯어고쳐야 할 운명에 처한 재수립 용역에는 △토지이용계획 조정 △매립지역 일부 조정 △하수처리계획 조정 △용수공급 용량 조정 △해수유통 확대를 위한 배수갑문 신설 △준설 최소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예산 먹는 하마가 된 '재수립안'의 핵심은 전체 개발면적을 지금까지의 291㎢에서 246㎢로 축소하는 것이다.

면적 조정을 통해 5.4㎢가 늘어나지만 환경생태용지의 비매립으로 50.5㎢를 제척해 246㎢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매립면적은 기존 개발면적에서 비매립인 에너지용지(32.3㎢)를 제외하면 당초면적보다 26.4%가 대폭 감소하는 214㎢로 축소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공유수면과 노출부지를 활용하여 육상·수상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형태로 비매립 관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해수유통 확대를 위한 배수갑문 신설은 환경부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준비하기 위해 내년도 용역예산 5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현재 배수갑문은 신시 10개문과 가력 8개문 등 총 18개문(門)을 운영 중에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환경부와 함께 배수갑문 설치에 따른 수질개선과 홍수위 저감 효과를 검토 중인 실정이다.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개발청

홍수위 시나리오는 현재의 200년에서 500년 빈도까지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수갑문 설치와 연계해 조력발전 건설도 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공과 농공 등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시화조력발전소를 건설운영 중인 노하우가 있고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관리자이기도 하다.

조력발전 사업은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새만금청이 주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수립안은 준설 최소화를 통한 매립토량도 축소 조정했다. 매립토량은 토지용도변경을 통해 7억1000만㎥에서 5억8000만㎥로 감소했다.

이미 내부 개발에 사용된 토량 2억2000만㎥를 제외하면 앞으로 3억6000만㎥가 필요한 셈이다. 이 매립토는 내수역에서 3억1000만㎥를 조달하고 군장항 수역에서 5000만㎥를 조달할 방침이었다.

재수립안(案)은 새만금개발청이 모든 정보를 움켜쥐고 전문가 그룹 토론 등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주민공청회조차 없다가 최근 날짜를 잡아놓고도 임박해서야 무기한 연기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환경단체마저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기구' 구축을 통해 재재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재수립안'과 관련해 "기후위기를 준비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희망고문'의 악순환을 끊고 실현가능한 방향과 전략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발면적 축소의 첫 번째 키(key)라 할 수 있는 '관리 수위 변경'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조력발전 경제성 확대에 도움이 되는 새만금 관리 수위 변경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1.5m 관리 수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면 조차(潮差) 활용을 극대화해 경제성 확보와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9월 18일 안호영 국회의원 주관의 조력발전 토론회에서 "내측 관리 수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새만금MP 재수립안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은 "새만금개발청이 지금과 같이 폐쇄적이고 일방통행식으로 기본계획 재수정을 하면 안 될 것"이라며 "여야와 정치권, 행정,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핵심쟁점을 숙의하는 공론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기홍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