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10.15라는) '임시 조치'를 했다"며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 송구스럽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0.15 대책은) 길게 끌고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핀셋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 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 노후 청사, 학교 등 싹 다 망라해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지를 활용하려 한다"며 "연내가 중요하다.목표는 (연내로) 독려하고 있고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최근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는 분명히 대책이 있다"며 "각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켜보는 것이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환율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협상 후속 합의사항인 '연 2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집행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 실장은 "당연히 보내지 않는다"며 "미국이 통화스와프 해결을 못 해줬지만 우리가 각종 그래프를 보여주며 외환위기도 얘기했고, 미국도 경청해 대화가 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해외 주식투자가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과 관련해선 "(젊은 층을) 탓하는 건 아니다, 젊은 세대가 부동산 문제도 있고 주식이나 암호(가상) 자산에 열의를 가지는 절박감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가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돈을 보내는 규모가 최근 굉장히 커졌다"며 "개인의 해외 투자는 자유이니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에서 해외로 나가는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권유하거나 하는 느슨한 스트럭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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