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검사출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법원이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당시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번 특검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파괴자, 민주주의 공동체 파괴자를 수사하는 것으로 그만큼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며 수사를 올 안에 끝내야 하는 절박한 수사기간 제한이 있으니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SNS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7가지를 제시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더 늦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그 첫째 이유로 "사법부가 이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는 점을 들고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 논거는 '무작위 배당 원칙'인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내란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재판부로 배당했으며 이후 윤석열과 노상원 등 핵심 피고인들을 '관련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재판부에 연달아 배당했는데 이것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의도적 배당"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원칙을 파괴해 놓고 이제 와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내세워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현 사법부는 내란의 본질을 밝힐 생각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12.3 내란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내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이라고 쏘아 부쳤다.
추 의원은 또 "법정이 정의를 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란범들이 시간을 끄는 무대가 돼 버렸다"고 한탄하면서 "시간은 내란 세력의 편이 되고 있다. 신속하고 명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며 "내란 수괴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내란 재판부 스스로 집단 윤리 회복을 노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신뢰를 잃었다. 더 늦기 전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이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촉구 수준에 머물면서 추미애 의원의 우려처럼 "법정은 내란범들이 시간을 끄는 무대가 되고, 시간조차 내란세력의 편이 돼서 이러다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 전대통령이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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