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 행위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 무리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를 통해 이 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법정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관련된 이 전 지사의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행위를 "재판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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