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소비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지역화폐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5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배정된 사업비는 약 531억원으로 교부세 등 이전재원 추가 확보와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 시민 생활안정금 지급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난 10월부터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안)'을 공유하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내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고물가, 고용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 시기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최적시점으로 보고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 초 '난방대란' 당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과 올해 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활성화 등의 효과를 봤다. 특히, 올해 초 지급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파주페이 가맹점 전체 매출액이 74.2% 증가하고, 월평균 매출액과 파주페이 결제건수도 각각 65.3%, 82% 상승하는 등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