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통원 침수에 전주시 예비비 1억 5000만원 집행…김세혁 시의원 "관할도 아닌 시설에 왜?"

▲김세혁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가 1억5000만 원 예비비를 전북경제통상진흥원(경통원) 지하 침수 피해 복구 명목으로 집행한 것을 두고 관리 의무 및 관할권도 없는 시설에 예비비를 투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세혁 전주시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민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받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 원 수준인데 시 관할이 아닌 경통원에는 1억5000만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통원 건물은 전주시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아니고 이번 침수 피해도 전주시의 귀책사유가 없는데 이 사안에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원칙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경통원에 전주시민인 소상공인들이 입주해 있어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원은 "이번 지원은 전주시민 소상공인들의 실제 영업 공간이 아니라 경통원 '지하 침수'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시민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권과 관리 의무가 없는 건물에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전주시가 전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북자치도가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행정 책임 체계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라고 반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지원은 전주시민 소상공인들의 실제 영업 공간이 아니라 경통원 '지하 침수'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며 "

그러면서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재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예비비 집행 기준과 원칙을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늘 기자(=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