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등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극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거침없이 '장애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대변인에 그치지 않았다. 국힘 장동혁 대표는 그의 사의를 반려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그만한 일"이라고 치부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혐오'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박 대변인의 표현 자체가 차별이냐, 혐오냐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국힘은 왜 자당 시각장애인 의원을 향해 혐오 발언을 쏟아낸 대변인을 감싸고 도는 걸까?
차별, 혐오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19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언제부턴가 긍정적인 메시지, 대안 등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타깃을 설정해 놓고 나는 여기에 반대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모여라, 이렇게 정치적 동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번 일로 알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명해지는데 성공한 거죠. 이런 식으로 소수자를 공격해서 정치적 동원을 하려는 극우 정치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이 발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차별이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지를 다룬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홍성수 지음, 어크로스 펴냄)을 낸 홍 교수는 박민영 대변인 발언 논란을 보면서 "발언 자체는 너무 화가 났지만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책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 같아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두번이나 대통령 탄핵한 민주주의 모범국이지만 차별 문제는 둔감…왜?
프레시안 : <말이 칼이 될 때> 이후 혐오 문제에 대해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시다가 이번엔 '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을 내셨어요. 한국은 두 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나라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의식이 높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 문제에 민감한가 생각해보면 아닌 거 같거든요, 왜 차별 문제엔 둔감한 걸까요?
홍성수 : 역사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중심적인 인권 이슈였습니다. 반면 차별이라는 인권 이슈는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차별 같은 문제들이 법제화 되고 정책으로 담기기 시작한 게 1990년대 들어서니까 30년 정도 밖에 안된 거죠.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별에 대한 인식과 관련 법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향상됐는데 차별에 대한 인식은 아쉬움이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안 : 박민영 대변인 발언처럼 제1야당에서 차별, 혐오의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걸 보면, '극우 정치'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숙히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혐오와 차별이 극우 정치의 핵심 연료'라고 지적하셨어요. 윤석열 내란 사태를 계기로 극우 세력이 주류 정치에 본격적으로 침투한 것 같은데, 이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홍성수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첫 번째, 두 번째 담화문까지는 중국 문제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 명분은 아니었는데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야당 때문에 했다'로는 좀 부족하니까 중국 때문에 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리인단에서도 중국이 선거에 관여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흐름을 만들어냈죠.
탄핵된 이후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 중국이라는 새로운 타깃을 잡고, 중국인 혐오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적 동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주자, 성소수자, 난민 등 이런 다른 타깃을 계속 설정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동원기술이 더 발달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대체한 '혐중'…일촉즉발의 위기
프레시안 : 말씀하신 것처럼 '혐중'이 윤석열 내란을 계기로 가시화된 흐름인데요, 일부 극우 단체들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혐중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도 '근본적 조치'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까지 내고 있는데, 혐중 시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수 :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전에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북한을 적으로 놓고 '공산주의자들이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북한 추종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치적 동원을 했었는데, 이제 북한을 대체하는 게 중국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인을 타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혐중시위가 중국의 대외정책에 반대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중국인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 장소도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 중국 이주자들이 많은 대림동, 중국 노동자들이 많은 안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 명동 등에서 합니다. 일본의 혐한시위와 유사한 양상이죠. 일본에서 혐한시위를 할 때 코리아타운을 공격했고, 한국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을 공격하는 거였죠. 또 하나 위험한 지점은 정치세력이 가세해 있다는 점입니다. (나경원 의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해야", 김민수 최고위원 "한국으로 몰려드는 중국인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등 '혐중 발언'이 논란이 됐다. 편집자)
이처럼 혐중시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사자를 직접 타깃으로 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가세하고 있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중국을 갖다 붙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대책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성수 : 혐중시위를 계기로 혐오나 차별 관련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혐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10년도 더 된 건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거죠. 문제는 막상 상황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입법을 하다보니 디테일한 점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학계에서 논의들이 발전해왔는데 그런 성과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아 문제'? 비례대표 할당제로 겨우 '체면치레'
프레시안 : 한국에서 특히 여성 이슈와 관련한 대표적인 반론이 '역차별 논란'입니다. 이는 보수 쪽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20대 남성들이 경험하는 차별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홍성수 : 저는 일단 '역차별'이라는 게 진짜 있나, 구체적인 실증적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당한 성평등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여성들에게 이익이 갔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얻었다는 식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 가더라구요. 그걸 성평등가족부에 구체적인 부서까지 지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게 과연 필요한 일인지, 프레임을 잘못 잡고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듭니다.
프레시안 : 역차별과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공정 담론인데요, 우리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고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려는 조치들이 '공정' 담론과 충돌하는 것처럼 인식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적극적 평등화 조치'가 작동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박민영 대변인도 '장애인 할당제'를 콕 집어서 문제 삼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할까요?
홍성수 : 한국 현실을 배제하고 보면, '할당제', '적극적 평등화 조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한국의 할당제가 그런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나, 그렇게 공격을 당할 정도의 문제인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할당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한해 여성, 남성 순으로 공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로 전체 국회의원 중 20%가 여성 의원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의회의 여성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당제 때문에 그나마 간신히 체면 차리는 수준이죠.
"세계 각국이 정치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남녀동수법"을 통과시켰고 선출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했다. 범아프리카의회에서는 각 회원국의 대표 중 3분의 1을 여성으로 구성한다는 의정서를 채택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전세계 121위에 해당한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136쪽)
우리 자본시장법에 보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한쪽의 성별로만 이사를 구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여성 이사를 한 명 이상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입니다. 또 하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 목표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남성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 할당제로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보수 개신교 반대 때문? 정치권 입법 의지는 있나?
프레시안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차별을 포괄적으로 예방·구제하는 가장 큰 우산'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포괄적' 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현행법의 '차별 사각지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홍성수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포괄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차별 사유, 차별 금지 사유가 포괄적이다, 또 하나는 영역이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차별 사유는 성별, 인종, 연령 등을 포괄하고,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인 영역에서는 작동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차별은 복합적인 이유로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개별법만으로는 포괄되기 어렵거든요. 또 차별 시정기구가 단일화되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차별구제 및 차별금지 정책을 펼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대체로 60%를 넘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진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법 제정 노력과 관련해 민주당도 점점 적극성을 잃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고, 김민석 총리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법 제정이 어려울까요?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가 있을까요?
홍성수 : 국민 여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에서 찬반 여부를 물어보면 찬성이 60%, 70% 정도 나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노력해온 성과라고 봅니다. 저는 더 정확하게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묻는다면 찬성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 돼도 되냐, 교육을 받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찬성하는 사람들은 10%도 안될 거라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건 정확히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입법과 정책, 그리고 국민 인식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사례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보수 개신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식으로 설명을 저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의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재계에서 반대했던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지만 이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공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결국 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찬성 비율을 보면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굉장히 빠른 시점에 법이 제정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42.4%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1.5%였다. 특정 종교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떤 법이 제정될 수 없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개신교가 반대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특정 종교를 겨냥한 법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어느 종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공적 영역이나 고용, 교육 등 필수적인 삶의 영역에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이다." (184쪽)
국가인권위, 안창호 위원장 있는 한 정상 작동 어려워
프레시안 :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할 국가기관 중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인데요,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에 사실상 반대라고 해석되는 발언들을 했었고, 또 자신이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혐오 표현’ 사건과 관련해, 조사 요청에 1년 가까이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혐오표현을 앞장서 막아야하는 인권위원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다니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니 인권위 내에서도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홍성수 : 사실 제 박사 논문이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연구입니다. 국가인권위 역사를 보면 진보적인 분도, 보수적인 분도 위원장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권이나 차별 문제에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위원장이 된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분이 인권위원장을 하게 된 거 자체가 사실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반인권적 활동들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대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해야 한다' 정도.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 않냐'는 식으로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기구입니다. 여기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가 아니라 다른 부처나 국회 등이 중립을 지키려고 할 때 인권의 관점에서 이런 기구들을 견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상 인권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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