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결정을 "잘하신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한 전 장관발 논란에 그의 공적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정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은 론스타 배상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했다.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고, 승소 이후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해 논쟁이 일었다.
정 장관은 "(2022년)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여가며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 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평가헀다.
정 장관은 다만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과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시스템의 승리였다"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잘했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지금 정성호 장관이나 마지막까지 그 일을 수행했던 변호사들이 잘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한 게 없다고 하지 않느냐'는 재질문이 나오자 "그건 한 전 장관의 주장"이라며 "실제로 한 전 장관도 직접 소송에 참석하지는 않았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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