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김 부지사는 "그간 경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고성군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해 왔다"며 "특히 SK오션플랜트가 위치한 고성지역에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와 2024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경남도는 규제특례를 적용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산지전용허가·국·공유지 활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도77호선 확포장 ▶선형개량 공사 ▶양촌·용정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사업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주지사는 또 "경남도는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왔다"면서 "지난 9월 1일 SK오션플랜트를 매각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실망과 함께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지역 발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이며 정부에도 지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부지사는 "SK오션플랜트가 자본조달 능력이 의문이다"며 "해상풍력이나 조선업 경험이 없는 사모펀드에 매각될 경우 현재 60% 공정률로 진행 중이다. 약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고성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변경 또는 해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사업에 발을 뺀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외국기업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해상풍력사업의 핵심인 하부구조물을 외국기업에 의존할 경우 에너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십조 원에 이르는 시장을 외국기업에 넘겨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경남도와 고성군은 SK오션플랜트의 장기 투자계획을 믿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과 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했는데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 매각결정은 'ESG 경영'을 최우선시하는 SK가 취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부지사는 "SK측은 발 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남과 고성군 입장에서는 조선과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나 지분매각은 기업의 자율영역이며 기업의 경영자율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큰 희생과 행정의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매각과 같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최소한 지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SK그룹이 지향하는 'ESG 경영'이고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은 단순한 기업간 거래가 아니라 지역 조선산업 경쟁력과 해상풍력이라는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SK오션플랜트 매각 대응에 이렇게 설명했다.
"지역 주민과 유관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 고성군 양촌·용정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변경은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신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계획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SK오션플랜트는 기본적으로 방산업체이다. 방산업체가 매각 등으로 인해 지위의 양도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는 23척 이상의 함정을 건조한 SK오션플랜트가 방산 경험이 없는 자본금 26억 원의 사모펀드에 매각되어 사모펀드가 방산업체 지정을 승인 신청할 경우 산업부와 방사청에 사업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SK오션플랜트 매각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주가 저조하고 향후에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다"면서 "기업이 아무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해도 적자가 지속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현재 해상풍력발전법상 국산 기자재 사용 시 인센티브 규정만 있어 이 정도만으로는 해상풍력 기자재산업을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국산화 사용비율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고성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는 전 도민들의 염원인 만큼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SK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수주문제를 이유로 불과 3년만에 매각해 버리면, 그동안 내세웠던 'ESG경영'이나 '파이낸셜 스토리'는 어디에 갔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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