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근식 "대장동 항소포기, 이 대통령과 무관?"

"남욱 1000배 넘는 천문학적 수익 확보에 치를 떨 수밖에 없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가 이대통령과 무관하다고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김근식 창원 경남대 교수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김 교수는 "항소포기는 아주 교활한 '공범 달래기' 수법이다"며 "항소포기는 대장동 일당 즉 이대통령 공범들 달래기다. 즉 항소포기로 김만배·남욱 등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진 못하고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죄는 그냥 1심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면서 "검찰이 항소포기했으니 1심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다투지 않을것이다. 이들 공범의 무죄는 당연히 이재명 재판에서도 무죄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프레시안(조민규)

김 교수는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 특히 남욱은 추징금 0원이 확정된 것이다"며 "8000여 만원 투자해서 1000억 넘는 수익금 챙긴 남욱은 2심에서 줄어든 형량만 감옥에서 몸빵하면 천억이 그대로 남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뻥튀기 수익률에 분노했던 우리 월급쟁이들은 또다시 항소포기로 남욱의 천배넘는 천문학적 수익확보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항소포기로 결국 대장동 일당 형량 낮춰주고 수천억 챙기게 해줬으니, 당연히 공범들은 '성남수뇌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최고권력자 대통령이 편 들어주고, 여당 민주당이 대장동사건을 조작기소라고 떠들고, 검찰이 알아서 항소포기 해주고, 그 다음 배임죄폐지 입법해버리고 공소취소해준다는데, 어떤 공범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공범 이재명을 보호하는 게 그들의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근식 교수는 "항소포기라는 노골적인 공범달래기는 결국 그걸 노린 것"이라며 "이래도 항소포기가 이재명 재판과 무관합니까"라고 꼬집었다.

조민규 기자(=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