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5)이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임대료 체납과 민간보조금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도축장 임대료 체납 방치…행정조치 미흡”
윤 의원은 대구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시설 사용료 체납 문제를 우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억6천9백만 원, 2025년~2026년 예정치가 1억5천9백만 원이지만 실제 징수 실적은 ‘0원’”이라며 “수년째 방치된 체납금으로 시민 혈세 3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해당 업체가 법인이라 청산 시 회수가 어렵다. 소송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행정조치를 조기에 시행했어야 했다”며 “공무원들은 단순 안내 공문만 반복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박기환 경제국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금융거래정보 명령과 압류 등 강제집행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사전 조치가 늦어진 점은 인정한다”고 수긍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간보조금 사업 평가의 부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보조사업 평가 등급에서 ‘우수’는 한 건뿐이고 대부분 ‘라·마’ 등급이다. 그럼에도 매년 예산이 동일하게 반복 편성되고 있다”며 “성과 없이 세금만 투입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평가 등급이 낮아 폐지된 사업이 이름만 바꿔 다시 신설됐다”며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 대축전이 대표적이다. 폐지된 지 1년도 안 돼 유사 명칭으로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평가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배분을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혔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행정의 안일함으로 시민 세금이 새고 있다”며 “성과 없는 보조사업과 체납 문제 모두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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