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과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등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 있다. 또한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 기타특별회계 등의 사업수입과 기타수입·지난년도 수입 등의 사업외 수입을 총칭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운영에 따라 세외수입분야가 질적·양적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평군은 최근 ‘제3회 세외수입 연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군 재정수입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징수 관리 강화 ▲세외수입 운영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접수된 6건의 제안 중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잠자던 선금, 세외수입으로 깨어나다’를 제출한 회계과 정수훈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 사례는 조달청 환불금 미통지로 인해 파악이 어려웠던 선금잔액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반환 절차를 연례화해 세외수입을 실질적으로 늘린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은 ‘효율적 자금 운용을 통한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를 제안한 회계과 원경원 팀장이, 장려상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효율성 제고’를 제출한 자원순환과 황명순 주무관이 수상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행정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연구대회는 부서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세외수입 확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세외수입이 중요한 지방재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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