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이 학생들을 위험한 산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고위험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대표 산업으로,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폐암 등 직업병이 다수 발생해왔다"며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이 학생들을 위험한 산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반도체 특성화고 학생들의 상당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아닌 2·3차 하청업체로 현장실습·취업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며 "학생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 실태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과 참석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노동·보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과 둘째, 반도체고 현장실습과 취업현장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전·사후 안전 보장체계를 구축하며 그리고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 취업연계 관리·감독체계를 마련 및 끝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산재예방, 유해물질 관리, 하청 구조 개선 등 근본적 노동환경 개선책을 추진할 것 등 네 가지 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값싼 청소년 노동력이 아닌,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즉시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정책과 현장실습 과정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이 청소년 안전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학생 보호를 위한 공공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사회적 으로 제언하는 자리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청년노동자인권센터, 서울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직업교육바로세우기 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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