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해양폐기물이 14만5000톤에 육박하지만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의 실집행률이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의 해양폐기물 집하장 설치는 전국대비 4.6%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은 12.4%에 그치고 어구 대량 구매시 생산업체에서 보증금 액수만큼 할인해주는 꼼수가 나타났다.
폐어구가 눈덩이처럼 늘며 동해와 서해, 남해로 해마다 새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5000톤에 달해 폐어구를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한 반납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지만 활성화 되기도 전에 여러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2024년 지자체 보조사업비 19억9800만원 중에서 2억4700만원을 집행해 실집행률은 12.4%에 그쳤다.
또 어구 구입비용 상승과 어구 유실 시 어구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손실 처리됨으로써 어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가 매우 부족하고 민간기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별 해양폐기물 집하장 설치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은 육상집하장 7개와 선상집하장 14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중에 해양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한 전국 12개 광역단체 전체(452개)의 4.6% 수준이다.
이원택 의원은 "미국 하와이에서는 미끼를 담았던 박스와 생활 쓰레기 등 선내 폐기물이 없을 경우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다"며 "해양 쓰레기 집하장 수와 처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 등을 통해 어민들의 마음만 바꿔도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해질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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