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시범사업 선정 계기…이원택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을"

"서남권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토대 새로운 소득 만들어 나눠야"

전북자치도 순창군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 선정을 환영한다"며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농촌이 사라지면 전북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순창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은 전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순창군 선정을 계기로 전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 역시 서남권 해상풍력과 너른 평야의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나누는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실

이번 선정에서 주목할 점은 전남 신안의 경우 햇빛·바람 연금으로, 경북 영양은 풍력발전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모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전북 순창을 포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군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향후 2년간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 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재원은 국비 40%(1인당 최대 월 6만원)에 지방비 60%이며 지역별 1인당 지급단가는 신안·영양은 월 20만원, 그 외 5곳은 월 15만원이다.

이 중에서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햇빛연금·바람연금)를 기본소득 체계와 연계해 소득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경북 영양군은 석보면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면서 조성한 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양수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북 역시 서남권 해상풍력과 너른 평야의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나누는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성공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