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는 단독 후보에 관행적으로 수상하고 상장 한 장만 달랑 제공하는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익산시민대상' 수상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의회에서 나왔다.
송영자 국민의힘 소속 익산시의원(기획행정위)은 21일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익산시민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익산시민대상'이 '시민 모두의 상'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행정의 관성에 머무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제도개선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자 시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민대상'은 문화체육·산업·사회봉사·효행·친환경·농업·교육 등 7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3일 시민의 날에 수여된다.
시민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제도이지만 그 운영실태를 보면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연도별로는 2021·2022·2024년이 각각 7명, 2023년은 4명, 2025년은 6명 등 지난 5년 동안 총 3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사회봉사·효행 부문은 매년 수상자가 배출되고 있지만 2023년에는 문화체육·농업·교육 부문이, 2025년에는 산업부문이 공백으로 남았다.
후보자 수를 보면 2022년 28명에 2023년 22명, 2024년 19명 등이며 올해는 11명에 불과했다. 효행·친환경·농업 부문은 대부분 후보 1~2명인 등 사실상 단독심사에 가까운 구조로 운영되었다.
올해에도 전체 11명의 후보 중 사회봉사부문 1명과 산업부문 0명이라는 결과를 보면 일부 부문은 아예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영자 시의원은 "결국 시민대상이 시민의 참여와 경쟁을 바탕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제한된 인원과 한정된 추천경로 속에서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추천 주체 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형식상 시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추천은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추천은 간소한 절차만으로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기관중심 추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31명의 수상자 대부분이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추천으로 후보에 올랐고 시민추천은 극히 일부였다는 지적이다.
송영자 시의원은 "이런 추천구조는 경쟁 없는 단독후보, 관행적 수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킨다"며 "익산시의 최고 영예로운 상이지만 현재 수상자에게는 상장만 수여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예우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상금이나 부상 지급은 물론 시정참여 기회 부여, 주요행사 초청 등 다양한 예우 제도를 통해 상의 권위와 상징성을 강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익산시도 조례 제10조의 '수상자 예우' 조항을 근거로 상금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주요행사 VIP 초청, 공공시설 이용 혜택 제공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 추천 요건 완화와 온라인 추천 도입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장·단체장과 시민 추천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자 시의원은 여기에 △단독 후보일 경우 재공모를 의무화하고 △분야별 순환 수상이나 일정 주기 제한을 통해 특정 분야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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