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구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대책, 10·15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겠지만 아직 그런 것은 없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부동산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또 "다주택뿐만 아니고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함께 묶은 데에 대해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은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