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정은철·권봉수 의원은 지난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돌봄법)’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나이를 먹고 몸이 불편해져 일상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하위법령과 제도 운영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기준 시군구별 통합돌봄 전담 조직 개설 및 전담 인력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자체 147곳 중 69곳(46.9%)에 전담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담인력과 조직도 미흡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예산과 업무 능력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시청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약물사고 예방 등 어르신 복지 관련 내용 및 전담 행정조직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조례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은철 의원은 “고령화, 만성 질환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법률 시행에 발맞추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발의·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관계 기관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신청주의라는 원칙을 넘어 체계적인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권봉수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는 법률 공포 후 2년간 유예하면서 지자체별로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시행할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며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조례도 있지만, 이번 간담회를 거쳐 구리시가 어떤 시군보다 현실감 있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양질의 조례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를 공동발의하는 신동화 의장 역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고, 이번 조례 역시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돌봄 통합운영을 위해 준비 중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소중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내실 있는 조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의 소회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