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앙경찰학교' 설립과 관련해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의 비용분석에서 남원이 아산 총사업비의 71.5% 수준에 만족하는 등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낙후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측면에서도 남원이 아산을 압도한다는 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끈다.
충남 아산이 편익 측면에서 유리하다 해도 △비용절감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경우 남원이 경쟁지역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제성 분석(남원시를 중심으로)' 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의 입지 결정 당시에 사용했던 '입지평가지표 기준'을 토대로 남원시와 아산시 2곳을 평가했다.
그 결과 경제성 측정의 '비용분석'에서 전북 남원시는 충남 아산시 총사업비의 71.5% 수준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 조성비, 건축비 등을 모두 추정한 결과 남원시 후보지의 경우 총 6579억원이면 충분하지만 충남 아산시의 경우 9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남원시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충남 아산시에 짓는 방안보다 2600억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김시백 선임연구원은 "아산에 비해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건립할 경우 최소 262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것은 다른 말로 2625억원의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남원의 경우 추가 부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추가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며 "절감된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등 연간 156억원의 추가 운영비 편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낙후도 측면에서도 남원이 상대후보를 압도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역 낙후도 평가'는 사업대상지역 지자체(광역과 기초)의 낙후도지수 순위를 표준점수화해 AHP 분석에 반영했다.
'AHP 분석'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의 '계층화 분석법'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이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한다.
2곳의 지역 낙후도지수를 AHP점수로 환산한 결과 남원은 0.7100에 달한 반면에 아산은 0.2994로 남원이 매우 유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시행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AHP 점수가 '0.55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원은 사업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반면에 아산시는 기준치의 절반에 만족하는 등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남원이 아산을 앞서갔다.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총사업비 중에서 순수공사비와 부대비 투입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측정해 지역총생산(GRDP) 대비 부가가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로 계산한다.
이에 따르면 총사업비 측면에서 아산이 남원보다 2600억원 이상 더 많이 소요되어 부가가치 유발액은 아산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유발액이 아니라 지역 GRDP 대비 비중으로 평가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이다. 이를 측정한 결과 남원은 0.5165%인 반면에 아산은 절반 수준인 0.2450%에 그쳤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남원이 아산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 셈이다.
정부의 굵직한 사업 중에서 2010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은 0.3210%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은 그간의 정부 대형사업 추진보다 훨씬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어느 곳에 설립해야 할지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다.
물론 충청권은 경찰 관련 기관의 집단화와 수도권과 가까운 편익을 주장할 수 있다.
국가교육시설의 편익은 '직접 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편익'은 학생과 교직원의 이용편익과 운영비 절감 편익이 있다.
또 '간접편익'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갖춘 경찰의 원활한 공급에 따른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 등 사회적 수준 개선에 따른 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직접 편익'만 경찰교육생의 61.5%가 수도권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아산이 유리할 수 있어도 '간접 편익'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지불용의 금액' 요구 수준에서 남원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지불용의 금액'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직접편익을 감안해 비용·편익(BC) 비율이 1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불용의 금액'은 남원이 가구당 6889원이지만 아산은 7521원으로 나타났다.
남원이 아산에 비해 '지불용의 금액'이 632원 적게 추정되어도 경제적 타당성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김시백 연구원은 분석자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서 결론을 내리면 정량적 지표 측면에서 전북 남원이 충남 아산보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충남 아산이 편익 등 일부 지표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남원은 △비용절감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량적인 지표에서 훨씬 더 후한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김시백 연구원은 "남원 후보지는 국가예산 절감과 이를 통한 추가 부대시설 확충은 물론 더 좋은 교육환경 개선 등의 운영비로 전환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남원이 더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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