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적극 장려했던 가루쌀 재배 농가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농가 소득감소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며 대표적인 농정 실패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까닭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2024년 가루쌀 재배로 인해 쌀 재배 대비 ha당 374만 원의 농가 수매수취소득이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루쌀 생산면적 8357ha 중 35.4%인 2960ha에서 병충해 피해가 발생해 약 10% 내외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가루쌀 생산단수(조곡기준)는 직전년도 10a당 536kg보다 14% 이상 감소한 10a 당 458kg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일반쌀 생산단수(10a당 686kg)보다 무려 33%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던 가루쌀의 생산성이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농가의 ha당 수매수취소득(특등급기준)은 쌀 재배 대비 374만 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루쌀 직불금(ha당 200만원)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농가소득은 174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병충해 피해가 심각해 특등급 가루쌀의 비중이 2023년 25.3%에서 2024년 1.3%로 급감하여 농가의 실제 수매수취소득은 직전년도 가루쌀 생산 대비 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택 의원은 또 가루쌀의 경우 당초 가공용 목적과 달리 대부분이 주정용(주류 원료용)으로 판매되며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산 가루쌀의 전체 수매량 6890톤 중 48%(3315톤)가 주정용으로 판매되어 50억7000만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2024년산의 경우 전체 수매량 2만704톤 중 72%(약 1만5000톤)가 주정용으로 판매될 예정이어서 비판매 물량까지 감안하면 최소 229억 원 규모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루쌀은 가공 단계에서도 일반 쌀보다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일반 벼를 정곡(백미)으로 가공할 경우 평균 28%의 손실률을 보이지만 가루쌀은 가공업체의 백미율 요구와 품위 저하 등으로 45.6%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이원택 의원은 "가루쌀은 농가소득 감소, 주정용 판매에 따른 재정손실, 병충해 취약, 가공과정 손실 등 모든 측면에서 전략작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 농정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는 가루쌀 생산농가가 투입한 기반조성비와 영농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타작물로 전환할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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