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됐던 통일부 조직이 이전과 유사한 규모로 확대된다. 또 북한 인권과 통일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는 대화와 교류에 무게를 실은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14일 통일부는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 폐지를 폐지하면서 통일부의 핵심 기능과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 이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조직 개편안 입법예고는 이번주 내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남북회담본부와 교류협력국, 주로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네 곳의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는 조개편을 단행하며 정원을 81명 감축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들 조직을 복구하고 정원 역시 67명을 증원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해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부서인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교류협력국이 맡던 업무를 '평화교류실'로 확대하면서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인도지원·기후환경 분야의 호혜적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 및 평화교류총괄과, 평화경제·제재대응과, 남북경제협력과, 접경협력과, 인도지원과, 기후환경협력과 등 6과로 구성된다.
정동영 현 장관이 개성공단 재가동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통일부는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이 가동했을 당시 이 조직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이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운영됐었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통일부는 "안정적 남북사회문화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이같은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문화협력국은 사회문화협력기획과, 이산가족납북자과, 남북인권협력과, 자립지원과, 안전지원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존 인권인도실에 있었던 북한인권기획과와 북한인권증진과는 남북인권협력과로 통합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진 통일협력국 역시 통일정책실로 통폐합된다. 통일부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한반도 평화 정착 추진, 국내외 평화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통일정책실 조직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완전히 신설되는 조직도 있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평화공존과, 민간참여팀, 사회적대화팀으로 구성되며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국립 통일교육원은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된다. 통일부는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정보분석국은 기존 명칭이었던 '정세분석국'으로 돌아간다. 통일부는 위성을 기반으로 한 북한정세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하고,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북한정보서비스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통일부의 핵심 기능을 복원하고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533명으로 줄어들었던 정원이 600명으로 67명 증가될 예정이며 통일부 본부의 3실 3국은 그대로 유지되나 평화협력지구추진단과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신설되면서 과도 기존의 27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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